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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재경부에 반기든 복지부에 박수"
[ 2004년 10월 04일 08시 52분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을 반대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반대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의 주무부서로서 재경부의 개정안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밝힌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연합은 "이 때문에 정부는 지금 당장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파기해야 하며 정부의 사회적 공공서비스 사유화 정책 역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파기를 주장하며 지난달 18일 국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바 있는 보건연합은 향후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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