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복지부 '안되면 말고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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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복지부 '안되면 말고式' 행정


[ 2004년 10월 04일 15시 01분 ]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진료 허용의 경우 공론화가 부족하며, 내국병원이 외국자본을 10% 이상 참여시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수차례 지적하며 신중론을 주문해 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과거 행보를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대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재경부가 지난해부터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김화중 전 장관은 공공의료 확충과 연계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을 허용할 수 있다고 수차 표명하면서 사실상 재경부와 입장을 같이해 왔다는 점에서 개정안 반대가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복지부 내부 엇박자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2005년도 인적자원개발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흉부외과 등 9개과 레지던트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본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4일 기사화하자 돌변했다.

복지부 해당 부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백지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부서간 조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특히 전공의 기피과 레지던트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수가현실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안되면 말고' 식으로 민간병원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