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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김 장관 '물고늘어지기'
[ 2004년 10월 04일 11시 20분 ]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김근태 장관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김근태 장관이 최근 방송을 통해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혈액제제 원가분석 발표가 국감을 앞두고 '한건주의식'으로 깜짝 공개된 것이 아니냐는 의미의 날선 질문을 던졌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가 의료보험 통합한 것은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해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안 된 상태서 통합한 것은 가입자간 공평부담이 안돼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전 질의에 이어진 오후 추가질의에서는 국민연금 문제를 들고나와 또다시 김 장관을 몰아붙였다.

정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파동을 보면서 복지부 문제의식에 문제점는 있는 것 같다"며 ".안티국민연금사태가 무리한 제도시행에 대한 반발임에도 이를 제도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복지부가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정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위헌소지가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형근 의원 입장에서 위헌 주장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금 다르다" 등의 답변으로 맞받아쳤다.

공안검사 출신의 정 의원과 민주화운동 투사인 김 장관간 악연이 국감장에서 간접적으로 표출된 셈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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