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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평가, 필요성 인정 실행은 거부"
[ 2004년 10월 04일 12시 06분 ]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김 장관은 4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약분업 재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새롭게 더 발전하기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주관해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보다 앞선 질의에서 안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분업 제도 도입 의의로 오남용 방지 항생제 사용 감소 의약품 유통합리화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는 복지부의 이런 홍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 복지부 보고자료는 실상과 다르다"며 "분업 시행 만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를 구성해 분업제도를 전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분업 재평가가 "사회적인 혼란을 매우 크게 만들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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