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국감]</b>식품위해 중점관리 적용 0.32% 불과

로그인 | 회원가입


[국감]식품위해 중점관리 적용 0.32% 불과


[ 2004년 10월 05일 00시 56분 ]

지난 96년 12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용을 원칙으로 도입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전체의 0.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역시 14.3%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 1만9324개 가운데 0.32%인 62개, 집단급식소의 경우 1만7765개 업소 중 0.18%인 32개만이 HACCP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HACCP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적용의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지도 역시 한국소비자연맹의 200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4.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고조시키는 충격적인 결과"이라며 "식약청은 소극적인 사후 안전관리에서 탈피,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HACCP 제도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HACCP 적용에는 1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투자비 역시 최대 20억까지 소요돼지만 업체들의 80% 이상이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자율적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식약청이 식품 안전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상당부분 지자체로 위임돼 있지만 여전히 지방청에서는 사후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고민도 없이 감시 만능주의 팽배로 인해 업계와 규제기관 간의 감시와 처벌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일반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은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고 식약청에서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