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재정안정대책 손실 3조14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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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재정안정대책 손실 3조1485억원


[ 2004년 10월 05일 02시 59분 ]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의료기관 수입 감소분이 3조148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협은 물가인상에도 못미치는 수가 인상으로 인해 의료기관 원가보전율이 80%에서 72.5%로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5일 의협 내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금액이 3조1485억원에 달했다.

200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정안정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는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 7998억원 △급여기준 합리화 4701억원 △약제비 적정성평가 2352억원 등 1조5051억원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2001년에 작성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 종합대책'을 근거로 이 같이 산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2004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01~2003년까지 재정안정대책으로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6050억원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 2223억원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1455억원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3755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2931억원 등으로 총 1조 6434억원의 재정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사상초유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인해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을 위해 3조1485억원의 희생을 감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인상률이 13.3%에 달했지만 수가인상률은 2.6%에 지나지 않아 의료원가보존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시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2001년을 기준으로 2002년 4.3%, 2003년 6.5%, 2004년 8월 13.3%로 연평균 3.5% 올랐지만 의료수가는 2002년 -2.9% 인하, 2003년 0%, 2004년 2.6% 인상돼 연평균 0.7% 상향조정에 머물렀다.

신창록 보험이사는 "2000년 8월 정부는 의료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지만 이후 수가조정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누적원가조정률이 -9.4%나 돼 현행 의료수가는 원가의 72.5%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실질 의료수가는 연간 2.8%씩 인하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수가를 두자릿수 인상할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