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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의약분업 국민 평가 받아야"
[ 2004년 10월 06일 06시 37분 ]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가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 직장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DJ 정부는 국민의 엄청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장미빛 환상을 가지고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2000년에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 총액은 약 7조2000억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는 지난 4년동안 건강보험료가 무려 2배가 넘게 인상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강보험료를 2배나 인상했으면 국민들이 병원에서 부담하게되는 본인부담금은 그만큼 줄어들었어야 당연하지만 현재 국민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은 5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분명 DJ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한 의료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김근태 장관은 ‘새롭게 더 발전하기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안한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에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제대로 된 평가없이 올바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재정통합과 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제라도 엉터리 의료개혁을 추진하였던 정부와 여야정당은 잘못된 과거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죄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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