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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청구 J원장 징계"…윤리위 제소


[ 2004년 10월 06일 03시 21분 ]

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행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다 최근 적발된 서울 성동구 모의원 원장 J씨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자율정화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의사를 자체 징계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은 의사의 사명을 저버린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면서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의 명예를 훼손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6일 J원장을 의사윤리 위배행위와 의사회 명예훼손행위를 들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복지부 현지조사결과 J원장은 인근 약국과 담합해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교부했으며, 본인부담 수납대장에 본인이 직접 수기로 본인부담금을 받은 수법으로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요양급여비용 7천만원과 의료급여비용 2600만원 등 모두 9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향후 조사분과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사를 거친 뒤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문제 있는 회원들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 의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면서 "의사의 자율 정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전 서울의대 학장)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윤리와 정관을 위반한 회원이나 산하단체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