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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 13만건 유출"…"하자 없다"


[ 2004년 10월 06일 01시 51분 ]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 12만8000여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전체 227개의 공단 지사 가운데 225개 지사(99.9%)에서 총 12만8328건의 개인급여내역정보가 외부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외부에 제공된 급여정보내역 12만8000여건 가운데 공단 본부는 6만7635건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서울이 1만2453건, 경기도가 8414건, 부산 6639건, 인천 4996건, 경북 45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급여내역정보 제공기관은 검찰, 경찰, 병무청뿐만 아니라 대통령경호실, 해양수산부, 군청, 지자체 등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개인급여내역정보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질병내역까지 들어있어 잘못 유포된다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며 "공단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마저도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급여내역이 대통령경호실, 철도청 등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기관에까지 제공됐다"며 "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개별 지사도 특별한 절차 없이 실무진의 판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 기간 동안 불법적인 개인급여내역정보 유출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13만여건은 정부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유출이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적으로 개인급여내역정보가 외부에 제공됐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안 의원이 제기한 유출의혹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기관에 대한 정당한 정보제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공단 등의 정부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요청이 들어올 경우 공식절차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며 "법률에 의거한 정보제공 요구를 거부는 오히려 공단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공단은 전체 급여정보가 아닌 정부기관이 일부 직원들의 신상정보 확인 등을 위한 것이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실 등에서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요청한 건수는 전체 정보제공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정보는 복지부, 검·경찰 등에서 요구, 공단에서 정식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