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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노조 "의약분업·건보통합 재평가"
[ 2004년 10월 06일 09시 1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안명옥 의원을 비판하고 나선데 이어 직장노동조합이 김대중 정부때 추진된 건강보험통합, 의약분업 등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직장노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국민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은 53% 수준에 불과해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며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는 "DJ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했다"며 "지난 4년 동안 실패한 의료개혁에 들인 비용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했다면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는 등의 국민적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부담만 늘린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주체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아닌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한다는 것이 직장노조의 입장이다.

직장노조는 "하지만 김근태 장관은 여전히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가시행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평가없이는 올바른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노조는 "엉터리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정부와 여·야정당은 잘못된 과거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죄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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