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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단, 조직·인력·예산 방만 운영"


[ 2004년 10월 06일 14시 2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인력 및 예산운용이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2년 이후 주민등록이전 등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 등 공단의 주요업무가 전산화돼 지사의 업무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를 통폐합하지 않고 기존의 시·군·구별 1지사 설치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실제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 등 인접한 6개 시·군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안동지사 한 곳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공단은 각각의 시군에 지사를 설치·운영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기존 가입자 수 24만명을 기준으로 한 1급지 지사기준을 22만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2급지인 4개 지사를 1급지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사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의 지사 설치 기준을 재설정해 소규모 지사 및 행정구역 인접 지사 등을 통폐합토록 개선안을 냈다.

공단의 인력 운영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결과를 보면 공단은 지난해 4월 5급 직원 가운데 근속 기간이 8년 이상이거나 총 재직기간이 13년 이상인 2000명을 향후 3년에 걸쳐 4급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노사 단협안을 체결,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단의 1∼4급 이상 직원 수는 증가한 반면 5·6급 직원들은 감소하는 역피라미드 인력구조가 형성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인력 구조를 단체협약 개정전후로 비교한 결과, 1급 직원은 101명에서 106명으로, 2급은 446명에서 483명, 3급은 1606명에서 1721명, 4급은 3161명에서 4730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5급 직원은 2925명에서 1928명으로, 6급 직원은 2129명에서 139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단 노조 전임자를 정부 기준(11명)보다 67명이나 많은 78명을 운영해 올해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만 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장기근속자의 인사적체는 일시적으로 근속승진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노조전임자를 정부기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예산운용 부문에서도 올해 3월 공단의 2004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총인건비를 5,6%인상, 정부 지침(3%)보다 높게 책정했다.

특히 성과평가 기준, 성과급 지급방법·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예산사업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예비비에 성과급 명목의 143억원이 편성된 것을 그대로 승인했다.

결국 성과 평가없이 이를 지급할 경우 공단의 총 인건비가 전년 대비 8.6%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단 예산에 편성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