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초선 의원들과 과유불급(過猶不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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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초선 의원들과 과유불급(過猶不及)


[ 2004년 10월 06일 12시 10분 ]

초선 의원들이 유독 많은 올 국감현장은 이색적 아이디어와 열정에다 '젊은 끼'까지 가세했다.

국회에서는 방화성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독면 실험을 강행했던 국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부터 주황색 자료 표지로 눈길을 끈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까지.

하지만 기자에게는 올 국감현장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연상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다. 다름아닌 '과유불급'(過猶不及). 지나친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모자른 것이 낫다는 뜻을 지닌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5일 "지난해부터 공단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 12만8000건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복지위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도 같은 날 "국내 병원에서 사용되는 9개 제조회사의 주사기 중 3개가 국제표준화기구의 독성함유 기준치를 초과하고 추출액 희석방식결과서도 3개 제품에 세포독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자료에 공단측은 "정부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공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식약청 또한 "실험 방법이 국제적으로 보나 식약청 자체 기준으로 보나 적합치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감 '스타' 라는 말이 있다. 국감 때마다 눈여겨 볼만한 문제 제기로 국회의원들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이는 곧바로 총선으로 이어져 국회 재입성을 순탄하게 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국감때마다 제시되는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시선을 끌 만한 자극적 용어와 반발의 소지가 있는 불분명한 기준 등이 도마에 오른다.

유출이라는 용어로 눈길을 끈 안 의원과 실험 방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 유 의원의 경우 초선이라는 점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크게 문제 될만한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구두로 처리 되거나 전화로 오가는 민감도 떨어지는, 이른바 '폰(phone)손' 국감 풍토가 이들 의원들의 행동에 자극(?)을 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가 '스타 만들기의 장(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도외시한 국정 감사(監査)는 '감사'라는 말의 의미를 무색케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