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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단, 의사들에게 400억 돌려줘야"
[ 2004년 10월 07일 00시 43분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의사가 수혜하지 않은 부당이득에 대해 진찰료에서 과징금을 차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에 대해 공단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며 공단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를 비난했다.

판결문에는 "의사 당사자가 아닌 약국 등 제3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의사의 진찰료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사들이 그동안 공단에게 빼앗긴 400억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공단을 질타했다.

한편 심평원과 공단이 정형근 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의 과잉청구 원외처방약제비 의료기관 진찰료 차감현황'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495만건에 482억원인 반면 공단은 24만건에 393억원으로 드러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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