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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수액이 다 부당청구는 아니다"
[ 2004년 10월 07일 01시 48분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공단이 요양기관 환수액을 모두 부당청구로 몰고가는데 대해 비판했다.

안명옥 의원은 7일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주 소수이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공단이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모두 155만3978건에 1835억원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했는데 이를 모두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며, 상당수 언론에서 실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환수액 가운데 요양기관 자진신고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을 스스로 수정한 것이어서 부당청구로 볼 수 없으며, 원외처방약제비도 기준초과의 경우 진료권 논란이 계속되는 있다고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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