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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에 3년간 100억 징수 사실무근”
[ 2004년 10월 07일 02시 14분 ]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군복무자들에게 3년간 100억원을 부당징수했다”는 국회 복지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주장을 공단이 부인하고 나섰다.

공단은 7일 해명자료를 통해 "98%의 환급금액을 지급 완료했다”며 "군복무자의 환급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의거 납부해야 할 보험료로 우선 상계후 잔액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금 발생내역을 통보하고 지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입대자는 건보법 제49조에 의해 급여가 정지되고 그 기간 중에는 공단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다”며 “2004년 4월 법개정 이후 현역 병동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실시 후 소속기관과 사후정산을 통해 군입대자로부터 환수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군복무자가 병원서 치료 받을 때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돼 급여 적용이 가능하나 공단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규정, 추후 군복무자에게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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