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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통령비서실 健保자격관리 엉망"
[ 2004년 10월 07일 02시 18분 ]
특수사업장이라는 특혜 속에 대통령 비서실의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등록된 가입자 12명이 타 직장과 이중 등록되는 등 건보 자격관리가 엉망"이라며 "이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4년 10월 현재 대통령비서실에 등록된 가입자 중 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된 이중등록자를 조사해 본 결과 총 12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2001년 10월과 2003년 10월에 퇴직한 사람들까지도 아직도 근무자로 처리되고 있었다.

이에 공단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자격정리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육해공군본부, 국정원 등 6개 특수사업장은 자신들이 통보를 해주는 금액대로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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