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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3년새 2배 급증…의료보험 시급"


[ 2004년 10월 07일 03시 06분 ]

불임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불과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조생식술 등 불임치료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불임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불임치료의 항목별 청구액 및 청구건수’ 자료에 따르면 불임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2000년 5만2209명에서 2003년 11만6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비 역시 2000년 33억1375만원에서 2003년 86억5206만원으로 급증했다.[표참조]

특히 이 중 여성불임증 환자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2000년에 약 4만명이었던 환자 수는 2003년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고 의원은 "불임 부부들이 늘어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시험관아기) 등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보조생식술의 보험급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불임 치료 중 3명에 1명 꼴로 시행한다는 보조생식술은 약 1회 시술시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고 의원측이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국내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추가소요재정은 연간 약 21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보조생식술의 비급여 이유로 '건보재정은 위험 분산을 위해 보편타당한 질병의 치료행위에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과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으나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급여화와 함께 선진국처럼 각 지역 보건소에 불임센터를 설립, 상담과 교육·자료제공 등으로 불임부부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공립병원에서 보조생식술을 무료 시술해주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