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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차상위 아동 의료급여 대폭 확대
[ 2004년 10월 07일 03시 29분 ]
정부가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차상위층 규모를 올해 2만2000명(529억원)에서 내년엔 20만2000명(936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 월소득 106만∼127만원인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입원 진료비중 85%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입양 아동은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등 병원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7일 기획예산처는 내년 40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 차상위층과 입양아 병원비 지원 예산을 총 936억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총 규모를 올해 1조8810억원에서 내년 2675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예산처에 따라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06만∼127만원인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의 만 11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 병원 진료비를 8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 아동의 외래진료비는 1500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입양아동에 대해선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 100%를 국가에서 전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차상위층 아동 17만3100명과 입양아동 6810명 등 모두 18만여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처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 사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초등학생 이하 아동중심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키로 했다"며 "이번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차상위층과 입양 부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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