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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는 보험료" 복지부 실사 1%에 그쳐
[ 2004년 10월 07일 04시 14분 ]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한 복지부의 실사기능이 취약해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한 보험급여비는 942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복지부가 환수한 금액은 94억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체 6만개의 요양기관 가운데 고작 1%인 600~700개를 대상으로 실사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돼 행정처분으로 보고된 222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의 급여비 환수를 이유로 현지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복지부의 열악한 인력과 행정기능을 감안, 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요양기관 한 곳에서만 10억원이 허위청구가 적발되는 등 부도덕한 요양기관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서라도 공단의 보험자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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