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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졸속·파행, 근본대책 시급"


[ 2004년 10월 07일 05시 25분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가 졸속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7일 '정부는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올해 처음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 의료기관평가가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환자권리확보와 의료의 질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그 시작부터 졸속 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노조가 지적한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으로는 △평가항목의 너무 늦은 공개△평가요원 구성의 허술함△평가요원 선출방식과 투명성 및 객관성 미비 △짧은 평가일정△평가항목의 비현실성△병원들의 파행적 준비 과정 등이다.

특히 보건노조는 "일부 병원이 의도적으로 평가일정에 외래 환자 예약을 줄이거나 임시인력을 고용, 한시적으로 안내인력을 늘리고 휴가중인 직원을 전원 출근시키기도 한다"며 "또 병원에 불만 있는 환자는 조기퇴원하고 병원 친인척들을 동원해 가짜환자를 만들기도 한다"고 고발했다.

또 보건노조는 "더욱이 의료기관평가를 이유로 휴가를 강제로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치전환을 강요하는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졸속과 파행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이번 평가 일정이 끝나는대로 전 지부를 통해 의료기관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면 평가담당 주관 기관을 정부기관으로 바꾸고 평가 상시 요원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을 위해 보건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