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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 항목 확대·야간가산 시간 조정"


[ 2004년 10월 08일 01시 00분 ]

대한병원협회가 결찰술 등에 대한 종별가산율 적용 항목 확대와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조정 등 진료비 산정지침 개선을 요청했다.

8일 병협은 최근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비적용 항목에서 결찰술과 정관절제술, 난관결찰술, 월경조절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 등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병협은 현재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돼있는 진료비 야간가산료를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병협은 "이들 항목은 과거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예외조항이었다"며 "현재는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현 실정을 고려해 타 수술들과 동일하게 종별가산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PACS료를 별도로 산정한다'는 항목에서 이를 핵의학과 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PACS 이미지로 전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목분류와 무관하게 동일 PACS료가 산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PACS료의 산정이 현재 제3장 제1절 및 제2절에 국한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핵의학 영상진단시 실시한 FULL PACS 요양급여비용산정방법에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세부사항(2002-95호)에 의거, FULL PACS의 사양 및 인력 등은 규정해두고 수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병협은 △소아에 대한 가산율 적용 연령 8세 미만 동일 적용 △가족이 환자 대신 내원해 처방전만 수령하는 경우 재진료 100% 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사에게는 환자가 직접 내원해 문진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현재 재진료의 50%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100%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