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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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국공립병원이 과잉진료 앞장"


[ 2004년 10월 08일 01시 56분 ]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의 진료비청구 심사조정률이 전체 요양기관의 비해 0.5%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과잉청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각군 보건소 등 국공립 요양기관의 2002년 심사조정액은 196억원으로 2.0%의 조정율을 보여 전체 요양기관 조정율 1.5%에 비해 0.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공립 요양기관의 심사조정액은 169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1.3% 보다 높았다.

올 6월 현재 국공립 병원의 심사조정율 또한 1.4%로 전체 평균 1.1%보다 높은 등 매년 전체 조정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립목표병원의 경우 심사조정율이 20.51%(2002년), 국립마산병원 15.14%(2003년)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인 전남강진의료원은 8.8%(2003년), 울진의료원 6.04%(2003) 등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조정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처럼 심사조정율이 높은 국공립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반복적으로 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립목표병원의 경우 지난 3년간 20.15%, 5.15%, 8,74% 등의 조정율을 보였으며 지방공사 전남강진의료원 역시 8.44%, 8.8%, 7.7% 등 매년 전체 기준을 상회하는 높은 삭감율을 보였다.

전 의원은 "국공립병원이 앞장서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심평원의 요양급여기준 범위가 잘못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심평원의 기준이 적정하다면 국공립요양기관의 진료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의 장기입원이 많은 국공립 요양기관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삭감율의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신 원장은 "민간병원에 비해 국공립 병원의 비용 의식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평원이 국공립병원을 특수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장기입원일 경우 의원의 소견서와 진료내역을 파악해 90일 이상 입원이 이뤄질 경우 의학관리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생활보호 대상자의 장기입원이 많은 국공립 병원의 특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