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위 국감, '색깔론·정치공방'으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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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색깔론·정치공방'으로 얼룩


[ 2004년 10월 08일 03시 14분 ]

국회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이념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측근비리를 둘러싼 정치공방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의 서초동 사옥 매입과 관련 '김화중 전복지부 장관-심평원-썬앤문 문병욱 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각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심평원이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 소유의 보나벤처빌딩을 390억원에 매입해 문병욱에게 72억원의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혹해소를 위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심평원 서초동 사옥 매입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의 제언을 무시하고 건물을 구입했다"며 "심평원은 경매로 구입하지도 않고,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일주일만에 39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나벤처빌딩이 법원감정가 414억원을 기준으로 평균낙찰가 77%에 낙찰됐다면 낙찰가는 318억원"이라며 "따라서 심평원이 17%나 높은 가격으로 빌딩구입 한 것은 문병욱에게 72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정형근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심평원 서초동 사옥 매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펼쳤다.

정 의원은 "심평원 서초동 사옥을 수의계약으로 왜 390억에 삿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는 없다. 보나벤처건물은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의 소유가 명백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공단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소장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때아닌 정치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고 의원이 '진보의련'의 강령을 거론하며 '이적단체로 판단된다'는 서울지법 판결문을 인용하자 색깔론 시비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