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삭감율 분업후 최저수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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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율 분업후 최저수준 하락


[ 2004년 10월 08일 03시 41분 ]

요양기관 진료비 삭감율이 의약분업 첫해인 2000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료기관의 삭감율이 낮아진 것을 문제 삼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진료비 심사조정률은 지난 2000년 1.07%에서 2001년 1.36%, 2002년 1.53%로 매년 증가해 오다 건강보험 재정난이 다소 완화된 200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진료비 삭감율은 2003년 1.28%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1.07%로 의약분업을 시행한 2000년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삭감율 추이를 보면 병원이 2.48%로 가장 높고, 치과병원이 2.17%로 뒤를 이었으며, 한방병원이 1.89%,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의원이 1.41%, 종합병원이 1.33%, 약국이 0.06%로 조산소 0.05%로 함께 가장 낮았다.

진료비 삭감액은 2000년 2466억원에서 2001년 2466억원, 2002년 2969억원으로 정점을 이루다 2003년 2652억원, 올해 상반기 1211억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삭감율 하락에 대해 일부 보건복지위 의원은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무조건 병원과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이 올바르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에 대해선 적정진료를 위해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단의 진료비 환수액은 늘어나는데 심사삭감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삭감률 상향조정을 종용하는 듯한 반언을 쏟아냈다.

일례로 문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해 감기 전산심사 도입한 이후 심사삭감액이 39억원에서 42억원으로, 삭감율도 1.21%에서 1.73%로 0.5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진료비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감기에 대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전산심사를 적용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심사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요양기관의 부정·과잉 청구에 심평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질의를 던졌다.

김춘진 의원도 "우리나라의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는 의료공급자의 진료량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료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와 평가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최근 들어 삭감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심평원에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