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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 허울뿐" 심사율 0.2%불과


[ 2004년 10월 08일 08시 47분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4년간 464만건에 달하지만 이중 962건만 이의신청위원회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은 공단, 요양기관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단 962건만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460여만건은 내부절차(심사직원 처리, 심사위원 등 자문)로 처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원장이 위원회 상정 안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접수된 이의신청 중 극히 일부만을 이의신청위원회에 상정·처리한 것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심평원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동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심평원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심평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 임기 △회의 개최 △부의안건 등 이의신청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결정을 위임받고 있다.

특히 심평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사·평가기준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 객관적인 위치에서 검토·판단하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 △중앙심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보다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을 중점 심의하고 있으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이의신청건은 심사부서나 심사위원회 등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심평원이 이의신청인들의 권리보호 절차에 소홀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엄청난 숫자에 이르는 이의신청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위원회 제도는 심사평가원이 특별행정심판절차로 운영하고 있는 권리구제절차로 합리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 스스로 이의신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전제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와 준사법절차로서 심의·의결절차를 엄격화하는 방향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