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委 국감 초반 레이스 찍고 중반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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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委 국감 초반 레이스 찍고 중반 치달아


[ 2004년 10월 08일 10시 55분 ]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어느덧 초반을 넘어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보건복지 분야 국감에서는 의약분업, 의약품 안전관리, 적십자사 혈액관리, 건보공단 인력·조직운용,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는 의약분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분업 재평가 문제가 이슈로 제기됐다.

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시행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항생제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분업 시행 만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를 구성해 분업제도를 전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분업재평가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제제가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돼 투약됐지만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복지부에 이어 식약청 국감에서는 지난 8월의 PPA 성분 감기약 파문 때문에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식약청이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부적합 의약품으로 판정 허가가 취소된 총 71품목 가운데 심평원에 5품목만 통보했다"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PPA 감기약과 관련 "제약사와 식약청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추궁했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진행된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공단의 인력 및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력구조 불균형와 조직 비대화 등으로 인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특히 일부 의원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할 공단이 비대한 조직구조를 유지한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승진잔치만 벌이고 있다"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문제도 공단 국감에서 이슈로 제기됐다.

야당의 한 의원은 "공단이 2000년 분업 실시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모두 155만3978건에 1835억원을 환수했는데 이를 모두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공단이 요양기관 환수액을 모두 부당청구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번주에 복지부, 식약청, 공단, 심평원 등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내주부터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적십자사 국감에서는 부실한 혈액관리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위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위 국감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