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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기업체등 中企 2조9500억 지원
[ 2004년 10월 11일 02시 46분 ]
정부가 의료기기제조업체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2조3700억원에서 내년엔 2조95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내년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올해 3500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심의, 이달중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안에 따르면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 규모를 2조9500억원과 5100억원으로 각각 늘리고 신용보증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경영지원 쿠폰(Coupon)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를 신설키로 했다.

중기특위는 특히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내년 7월1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목표비율(45∼50%)을 확정·고시하고 구매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98개에서 내년 상반기 105개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성능보험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제품결함으로 생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특위는 노동부·산자부 등에 산재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점검해 오는 11월게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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