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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상근인력 속여 10억 부당청구"
[ 2004년 10월 11일 02시 59분 ]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는 의원이나 약국에서 비상근이거나 퇴직자 등을 상근인력으로 속여 10억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의원 및 약국 가운데 152개 요양기관이 비상근이거나 퇴직자 등을 상시 근무인력인 것처럼 속여 신고한 후 약 10억원의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평원이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의원 및 약국의 상시근무인력으로 관리중인 의·약사 7만8000명 중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돼 있는 의·약사 313명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Y소아과 등 33개 요양기관은 비상근이거나 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35명을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3억원의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리대상인 의·약사 7만8000명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3194명 중 1639명을 확인한 결과, C약국 등 119개 요양기관이 비상근이거나 근무하지 않는 119명의 의·약사를 상시 근무인력으로 신고해 7억원의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2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과다 청구된 진료비 10억원을 환수결정하는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지적하고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의원·약국의 신고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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