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협상 담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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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담당자들 "돌 맞을 각오하고 있다"


[ 2004년 10월 11일 03시 04분 ]

2005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공단과 의약계간 실무협의가 이뤄지면서 협상 당사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11일 "올해만큼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내년도 수가에 합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일단 징조는 좋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달부터 각 협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가협상 실무협의에 들어간 상태이며, 과거와 달리 공단 관계자들이 협의에 들어와 협상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협상안은 의협만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병협과 치협 등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급여비용협의회는 10월말까지 각 협회의 협상안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한 뒤 공단과의 실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공단과 의약계는 이번주부터 수가조정안을 마련한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연구결과 산출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이후 실질 수가인상폭이 3%에도 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가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의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양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어 수가를 10% 올린다 하더라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