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 진료비 재정압박 우려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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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진료비 재정압박 우려 현실화되나


[ 2004년 10월 12일 04시 03분 ]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급여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연령층의 경우 젊은층과 건당 진료비와 진료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연령별 1인당 진료건수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1인당 외래 및 약국진료건수는 20대의 경우 외래진료가 7건, 약국 진료건수가 5건을 넘지 않고 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각각 23건, 17건으로 증가했다. 70세에서 74세 사이에서는 외래가 30건, 약국이 2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 및 약국 건당진료비 역시 60세 이상에서 각각 3만원, 3만5000원으로 30대의 2만5000원, 1만5000원과 차이를 보여 노인층의 약국 건당진료비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노인 연령층의 경우 중증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 입원의 경우 외래에 비해 입원이 진료건수 뿐만 아니라 건당진료비의 증가폭은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인당 입원 진료건수는 40대까지 0.2건에 머무르고 있지만 60세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60대의 0.4건, 70대에서는 0.8건까지 치솟았다.

또한 1인당 입원 건당 진료비는 30대가 80만원 수준이었지만 60대부터 증가폭이 커지면서 65세에서 69세 사이에서는 입원 건당 진료비가 140만원에 달해 젊은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 서정환 상임감사는 이에 대해 "노인의료비의 증가속도를 낮출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노인층의 증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장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국민 전체 의료비는 20배 증가했지만 65세 이상인구의 의료비는 76배 증가했으며 지난 2002년 노인층에게 지출된 공적 의료비의 비중은 전체 공적 의료비 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서 감사의 설명이다.

서 감사는"노인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6.7%에 이르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병원 이용기간과 치료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은 지난해 59만명에서 2010년에는 11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감사는 공단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로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요양 서비스 비용의 심사와 지급기관의 문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사회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공단이 수임해야할 입장과 당위성을 충분히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