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산시醫 “분업 실패 은폐시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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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醫 “분업 실패 은폐시 대정부 투쟁”


[ 2004년 10월 13일 05시 27분 ]

부산시의사회가 의약분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13일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60% 이상 증가됐다”며 “의료혜택을 오히려 줄어 현행 의약분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특히 정부가 지금처럼 분업재평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의사회는 “현행 분업이 잘된 제도라면 정책시행 5년을 맞아 정부 스스로 나서서 떳떳하게 재평가하고 국민들의 공평한 판정을 받아 사회각층의 갈등을 잠재우는 동시에 분업을 제대로 정착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정책 실패를 은폐, 조작으로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면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운용으로 의료기관들이 도산하면서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계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OECD 국가의 평균 의료수가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30% 이상의 수가인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거듭 요구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만 강조하는 정권에 의해 나날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에게 더욱 분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의료의 국각 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사회는 의협에 대해서도 내년도 수가를 최소 두자리 수 이상 인상시키지 못하면 집행부가 즉각 사퇴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