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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건정심 위원 구성 시정하라"
[ 2004년 10월 14일 01시 17분 ]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건정심은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 조정 등 가입자와 의약계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객관적인 공익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현 공익대표 구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공익대표 8명 중 6명을 복지부, 재정경제부 공무원, 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공단, 심평원, 보사연,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위촉해 공익대표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과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라"고 지적했다.

건정심 위원구성의 공정성 시비는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제기돼 왔고, 의료계는 이를 문제삼아 위원회 탈퇴까지 선언하면서 수 차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공단과 의약계간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되고, 올해에도 건정심에서 다룰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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