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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社 건보수입 2조8000억원 年 22%성장"


[ 2004년 10월 13일 13시 46분 ]

생명보험 특약사항으로 암,뇌졸중 등 특정질병에 대한 정액급부만을 제공하는 민영의료보험을 실제 개인 의료실손보험으로 확대함으로써 저급여,저수가,저보험료의 3저 현상으로 생기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오후 5시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병원회 2004년 추계토론회'에서 삼성생명보험 의료실손팀 주연훈이사는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이사는 "생보사의 경우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2조8000억원으로 96년 이후 매년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태로 민영의료보험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과 의료계 차원의 공동 노력과 정부 정책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환자,의료기관,보험회사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민영보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행 건강보험의 급여, 비급여, 불인정으로 나누어 규정돼 있는 기준을 급여와 비급여만으로 규정하는 정책으로 변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은 1980년대 초반 손해보험사가 최초로 상해로 인한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2003년 11월부터 단체 의료실손보험은 물론 내년 8월부터는 개인 의료실손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한편 공보험 체계 국가중 독일과 프랑스가 민영의료보험이 가장 활발하고, 그 보험이 제공하는 급여의 범주는 주로 본인일부부담금과 약제비 및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멕시코,터키,그리스 등과 같이 공보험에 미 발달된 보충적 민영보험이 가미된 형태를 띠고 있다.

앞서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한 박영숙 보건위생과장(경기도)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원하는 보건 의료정책이 입안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보다 많은 의사들이 강력한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 예산까지 확보될 수 있어야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서로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병원회(회장 백성길) 추계토론회에는 대한병원협회 유태전회장을 비롯 김광태 2007년 국제병원연맹(IHF) 조직위원장,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 허춘웅 서울특별시병원회장,김문원 의정부 시장, 계요병원 이규항이사장 등 40여명의 회원병원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