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근태 장관-김재정 의협회장 15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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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김재정 의협회장 15일 면담


[ 2004년 10월 14일 03시 35분 ]

2005년도 수가협상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재정 의협회장이 15일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김재정 의협회장은 이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할 계획이지만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달말부터 의약계와 공단간 수가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김재정 회장은 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시의사회나 경남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가 최소 두자릿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의협 연구용역결과도 10% 이상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대책에 대해 김근태 장관이 어느 정도 공감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도 주요한 화두다.

김화중 전장관은 재임 당시 불합리한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의협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은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이 최근 전남의사회 워크숍에서 이달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할 정도로 의료계의 핵심 현안의 하나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율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내 의료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도 당초 외국병원과 내국병원간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해 왔지만 의견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김근태 장관과의 면담이 의협 입장을 정리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의약분업 재평가와 약대 6년제 개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