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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급여화 검토
[ 2004년 10월 15일 03시 16분 ]
보건복지부가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 등을 급여확대 대상과제로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향후 급여확대 대상 과제로 일부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상급병실료와 식대, 선택진료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급여확대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 항목이 급여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급여 항목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해 실제 공론화 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03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지 못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급여대상 항목은 △안면화상(비급여에서 급여화, 170억원) △인공와우(100/100에서 급여화, 99억원)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30~50%에서 20%, 220억원) △의약분업 예외 경감(장애인 등 30%, 146억원) △장애인 보장구 기준개선(기준금액 및 내용연수, 125억원) △조혈모세포수집용 kit(100/100에서 급여화, 23억원) △두개강내 신경자극기(100/100에서 급여화, 28억원)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급여항목인 자기공명영상(MRI)을 급여화하고, 최근 김근태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관련 수가를 보험재정에서 추가지원키로 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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