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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차관 "치료재 가격 시장에 맡길 것"
[ 2004년 10월 15일 03시 46분 ]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치료재료의 가격형성과 관련, 정부의 시장지배적 구조에서 탈피해 시장중립적 입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병원행정관리자협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약이나 치료재료의 가격형성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치료재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치료재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 공무원의 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시장지배적인 구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이나 치료재료 등의 가격형성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면서 정부 스스로도 가격의 투명성 문제, 예측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송 차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가치판단을 강화하되, 치료재료의 가격은 시장에 맡기는 이원적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송 차관은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보건자원의 적정수급 유도 및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며 "치료재료와 치료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분리,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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