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각종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부처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국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