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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복지부 직원 '유격훈련장'"
[ 2004년 10월 17일 08시 35분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복지부로부터 이직해 특채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에 채용된 직원은 1～3급 고위직 중심으로 총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특채자 임용 현황을 보면 1급은 6명, 2급 19명, 3급 20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채로 임용된 직원 가운데 연금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약 2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로부터 특채된 직원들은 승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1999년 이후 고위직 승진 소요기간 비교’ 자료에 따르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데 기존 공단 직원의 경우 평균 120개월(10년)이 걸린 반면 복지부 특채 직원은 절반 수준인 평균 57개월(4년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경화 의원은 “이처럼 복지부 특채 직원들의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이유는 ‘공단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연금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다면 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경력으로 합산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의 낙하산식 인사 관행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목표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낙하산식 인사 관행을 중단하고 공단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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