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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0~4000명 사산아 발생"


[ 2004년 10월 17일 09시 07분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세상의 빛도 보기 전에 사망하는 사산아가 연간 3~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의 ‘국정감사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사산아 발생 수는 2000년 3351명에서 2001년 3827명, 2002년 3199명, 2003년 3409명, 그리고 올 상반기 1544명으로 총 1만533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동안 출생 후 4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는 신생아도 4500명을 넘었다.

그나마 신생아 사망률의 경우 2000년 1260명에서 2001년 1144명, 2002년 940명, 2003년 858명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중학교 진학 전인 13세 이하 아동 가운데 사망자만 2만52명에 달했고, 같은 기간 0~7세 소아 사망자 수만 총 1만7211명으로 파악됐다.

또 2003년 현재 아동입소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수는 총 1만8818명으로, 이중 가장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연령대로 총 6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버려지는 아이들과 함께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해에 입양되는 아이들은 약 4000여명으로, 그 중 국내에 입양되는 아이들은 약 40% 가량이고 나머지는 60%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각종 범죄, 질병, 안전사고는 물론, 자녀양육비, 사교육비 부담은 출산에 대한 부담과 거부경향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한 부처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 부처 차원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책마련과 조율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2004 국정감사정책리포트’란 제목 아래 저출산사회실태점검 관련 3편의 기획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저출산사회 실태점검을 위해 첫 자료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읍면동 늘어난다’를 배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최근 몇 년간의 혼인율과 이혼율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