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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료계, 수가 합의 원년 만들고 싶다"


[ 2004년 10월 17일 10시 11분 ]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인상요인이 많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전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가입자쪽에서 본다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의료계가 수가협상에 대국적인 관점에서 임해줘야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사진]는 수가협상과 관련, 가입자 중심의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의료계가 국민적 정서를 읽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호 위원장은 "의료계 역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적정 수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가입자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가입자들은 수가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도 함께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상이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무리한 주장을 펼칠 경우 의료계와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신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그는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의료계와 공동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4년 간의 수가협상을 통해 공단과 의료계가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지난 2002년처럼 공동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가인상에 대한 시각차가 예상외로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자료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공단과 의료계가 서로를 의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올해 수가협상 사전 분위기는 조금 나빠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과 의료계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지만 한번 양보하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협상이 4년간 진행된 만큼 의료계도 자세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 수가와 보험료 인상여부가 각각 공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이원적인 수가결정 구조가 공단과 의료계간의 수가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가입자의 경우 수가와 보험료를 연계해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분리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수가가 건정심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공단과 의료계 모두가 절실함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협상에서 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제한돼 있는 것도 의료계 입장에는 불만이 될 것"이라며 "재정운영위 위원장으로 공단 이사장에게 많은 재량을 주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의 입장을 존중 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3년 동안의 재정운영위 활동을 통해 올해를 계약 당사자간의 수가결정이 이뤄지는 최초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재정운영위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과 재정운영위원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공정한 판단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이 상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