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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의약분업 평가 조만간 착수
[ 2004년 10월 17일 17시 20분 ]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정부 주관 아래 의약분업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전면적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한지 4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대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평가는 현재의 분업체계 근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항생제와 주사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사용이 줄어들고, 약국에 의한 임의조제 금지,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의약품유통의 투명성 제고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환자 만족도가 제고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평가해 안명옥 의원과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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