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민연금 가입자 10명중 7명 ‘연금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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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0명중 7명 ‘연금 불신’


[ 2004년 10월 18일 01시 28분 ]

현행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4월 실시된 1차 조사 때의 67.6%보다 7.2% 증가한 수치이다.

설문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이 54.6%로 긍정(17.6%)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처럼 강제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 7.3%, 부정 73.3%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78.5%가 강제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전체가입자 중 24.2%가 연금 재정이 이미 적자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곧 적자상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한 가입자도 38.2%에 달했다.

또 정부나 공단에서 하는 국민연금 광고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는 9.5%에 불과했고, 불신한다(46.7%), 그저 그렇다(26.8%) 등 부정적인 의견(73.5%)이 월등히 높았다.

안명옥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최고 책임자와 정부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하거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