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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내년 수가 최소 16% 인상해야"
[ 2004년 10월 18일 10시 14분 ]
대한병원협회가 김근태 복지부 장관에서 내년도 의료수가 16%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이 18일 오후 김근태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른 병원경영난을 설명하고 수가 현실화를 포함한 7개항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병협 회장단은 이날 면담에서 "올해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5.1~9.3%까지의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데다 물가상승율 5%, 병원 인건비 상승 4.9%를 감안할 때 최소한 15.9%는 수가가 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 현실화에 앞서 응급의료수가와 병실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요청했다.

병협은 "현재 원가에서 68.8%와 20∼40%밖에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응급의료수가와 일반병실 입원료를 각각 85%, 54%로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병상 신·증설과 관련 수도권 과밀지역의 병상 신·증설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병협은 또한 "현재 흉부외과 등 10개 진료과에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내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하고 2006년에는 10개과 전공의외에 수련병원 전체에 국고에서 지원해줄 것"을 주장했다.

병협은 이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병협의 자율권 확대 및 '중소병원육성법 제정' 등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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