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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병원과 정책 이해없이 무조건 때린다"


[ 2004년 10월 18일 13시 33분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부터 과다청구 1위 등의 오명을 쓰며 시련을 겪은 서울대병원이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아 기진맥진한 모습이다.

이날 국감에서 주요 문제 제기는 1천억원대에 달하는 누적적자 탈피책과 선택진료제 운영실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비판적 자료를 쏟아낸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집요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이번 국감이 다소 억울하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입장이 천차만별이라 병원과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됐는지 사실 의문이었다"며 "이번 국감은 병원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볼멘소리를 내뱉는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안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5월 외래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의 만족도는 71점이고 외래는 63.3점에 불과하다"며 "이는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병원1
병원은“안 의원이 제기한 환자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을 100점으로 환산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에 의해 ‘보통’을 선택하면 3점이 되지만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60점에 불과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진 의원은 “병원은 향후 10년간 약500억원의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조만간 1000억대 이상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슷한 규모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동일 기간 1천억원대 순이익을 낸 데 비하면 비효율적 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병원2
병원은“교육위에서 일반 사립 병원과 국립 병원을 비교한 척도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전 사회적으로 병원이 공공성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사립병원과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항변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
최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이 무려 1625명에 달했다”며 “이는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으로 인한 정원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함에도 비정규직만 양산해가는 구조가 정착된데 따른 것”이라고 질타를 가했다.

병원3
병원은“같은 의원의 입에서 공공성 강화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규직 직원을 모두 채용할 만큼 수익구조가 뒷받침 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
복 의원은 “일부 부유층만을 상대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 강남 헬스케어센터를 개선, 국립대병원으로서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4
병원은 “그렇다면 병원은 어디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말인가? 선택진료나 과다청구 등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투자금을 들여 좋은 질의 건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조차 나쁜 것인가”라며 “일부에서는 수익 모델을 찾으라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들은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이 의원은 “병원은 교육부로부터 지난 5년간 1942억의 국고를 지원받았고 2000년 이후 의료부문 사업수익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사업손실은 끊임없다”며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독자적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병원5
병원은“사실상 정부지원은 초기건립시의 차관원금과 이자 일부, 신설병원 건립금 등을 제외하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열악한 상황속에서 어린이병원과 연구소 등 비수익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적자폭을 줄여놓은 병원의 노력은 어디로 간 것인가, 과연 병원이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