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도깨비방망이가 필요한 공공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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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도깨비방망이가 필요한 공공병원들


[ 2004년 10월 19일 03시 13분 ]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처방을 내놓지 않은 채 질책성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병원의 적자 문제와 부당청구 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놓았다.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들의 경영악화와 장례식장 집중투자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의원들은 공공병원의 적자문제를 병원의 도덕적 해이 정도로만 치부할 뿐이다. 원인과 근본대책을 모색한다는 국정감사 취지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대병원 적자의 대부분이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어린이병원과 임상의학연구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감 의원들은 지난 5년간 1942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만 집중 부곽시켰다.

이런 사정은 다른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연됐다.

지방공사의료원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기엔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기반시설도 취약해 지방공사의료원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정부의 정책의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르고 있지만 의원들은 귀를 닫아버린 듯하다.

오로지 이들 병원이 의료분야에는 투자를 게을리한 채 장례식장 시설현대화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몰아붙이기 바빴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줄이라고 호통을 쳤다.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다.

공공의료 정상화가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국정감사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공공병원들은 공공성도 확보하고, 수익성도 높여야 하는 쉽게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