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관 평가, 편법동원등 문제 투성이"


[ 2004년 10월 19일 03시 58분 ]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은 19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의료기관 평가 항목들은 의료의 질 평가에 집중하지 않고 서비스나 외관평가에 치우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친절교육이나 시키고 시설현대화 등에만 주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인용 병실내 환자용 옷장 및 개인 사물함 설치, 배식 온장차 구비여부 조사 등을 평가항목으로 만들어 병원의 시설평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구조 측면에만 치우친 현 평가항목들을 진료과정, 진료결과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부실한 의료기관 평가 항목과 함께 일부 병원들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일선 병원에서 이번 의료기관평가를 준비하면서 △시설 개보수를 급조 △아르바이트생 등 임시인력을 고용해 안내보조업무에 배치 △직원들 근무부서 한시적 변경 △비번 직원에 근무요구, 휴가 연기 등 파행 근무 △직원들에 과중한 업무 지시 등의 편법사례가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병원의 경우 분원과 EMR 시행을 앞두고 의무기록실에서 2003년 1월부터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나 2년여 동안 증원하지 않다가 올해 10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한달간만 근무하는 계약직원 10명을 고용했다.

현 의원은 "평가요원에 대한 교육이 단 3시간에 불과해 평가요원마다 항목 이해가 상이하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가요원들의 솔직한 반응이었다"며 "평가기간도 병원 당 이틀에 그쳐 평가항목 150개를 기간내 소화하기 어렵고, 형식적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