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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탈락자 상당수, 의료사각지대 방치
[ 2004년 10월 21일 00시 58분 ]
상당수의 의료급여 탈락자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표한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9만8457명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으며 이들 중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4만4522명에 달했다.

연도별 의료급여 탈락자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27만8223명, 2002년 27만2192명, 2003년 20만6722명, 2004년 7월말까지 14만1320명으로 집계됐다.

또 의료급여 탈락자 중 보험료를 못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2001년 1만2775명, 2002년 1만4469명, 2003년 1만3012명, 2004년 7월까지 4266명에 이른다.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연간 150만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자격변동이나 소득변화 등으로 의료급여대상에서 탈락하고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들이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한꺼번에 모든 혜택이 중단됨으로 인해 또 다시 생활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

장향숙 의원은 "이들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급여를 상실함으로써 더 빈곤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대상자에서 탈락됐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일정기간 이상 보조해 줌으로써 이들이 또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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