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차흥봉 전 장관

로그인 | 회원가입


차흥봉 전 장관 "의약분업 합격점은 된다"


[ 2004년 10월 21일 01시 55분 ]

의약분업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이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100점은 아니지만 합격점은 줄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의약분업 및 건보재정 통합과 관련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날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차 전 장관에게 "의약분업 당시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한 증인입장에서 지금 의약분업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 물었다.

이에 차 전 장관은 "무엇이든지 100점 짜리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합격점은 된다고 본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100점으로 가도록 해야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약가절감이 30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것이 빗나간 거 아닌가"를 묻자 "분업 당시 약제비 절감은 장기적으로 분업이 정착돼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약제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했다"며 "그러나 분업 실시 이후 보험재정에 많은 변화와 변수가 있어 예정대로 약제비가 줄어든 것은 분간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항생제 사용량 증감과 관련 차 전차관은 "항생제 사용의 감소는 분업 도입의 주요한 목적중 하나다"며 "분업 실시 이후 얼마나 줄어든 것인가는 여러 각도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정부가 주관해서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항생제가 줄어든 것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도 "항생제 사용량 통계에 있어서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심평원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지만 제약사에 따르면 생산금액으로 표시할 경우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상호상충이 왜 발생하는 지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