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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되려면 30년 걸릴 것"
[ 2004년 10월 21일 03시 06분 ]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약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차 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약분업은 일종의 문화의 변화"라며 "국민들이 지금 분업으로 인해 불편해 하는 것은 1세대가 넘도록 오래 걸릴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보완해 나가면 그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됐지만 99년 후반부터 의료계가 분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2000년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차 전 장관은 또 의약분업을 전후해 이뤄진 5차례의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분업을 전후해 이뤄진 5차례 수가인상이 보험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뤄진 것이냐고 묻자 "5차례 수가인상은 복지부에서 계획해 추진 한 것"이라며 "그러나 단기간에 걸쳐 수가인상을 하다보니 보험재정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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