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국감장은 '분업 예찬론'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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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장은 '분업 예찬론' 강연장?


[ 2004년 10월 21일 03시 41분 ]

의약분업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21일 복지부 국정감사가 오히려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의 '분업 예찬론' 강연을 듣는 자리가 돼 버렸다.

차 전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약분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 '단골 증인'답게 능숙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의약분업 예찬론을 펼쳐 나갔다.

먼저 차 전 장관은 "100점 짜리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의약분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합격점은 된다고 본다"고 말해 분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은 의료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둘 다 참 좋은 제도다. 국민을 위한 제도고, 국민 건강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제도를 추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분업 도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차 전 장관은 의약분업에 따른 혼란과 불편은 의료계 탓으로 몰아가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됐지만 99년 후반부터 의료계가 분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2000년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분업 시행 이후 정착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분업시행전 의약단체간 합의 이후 2000년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많이 변질됐다"며 "지역협력위원회도 전혀 구성되지 않았고, 주사제가 예외로 빠지는 등 초기 원칙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차 전 장관은 특히 "고가약 사용에 따른 재정지출 많이 됐다"며 "이 문제는 사실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 처방약을 서로 공개하고 제시토록 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고가약을 많이 처방하게 됐다"고 말해 고가약 사용 증가가 의료계 탓인 것처럼 몰아붙였다.